인천 남동구는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민선8기 취임한 이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보조금을 유치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인천을 비롯한 서울, 대구, 세종 등의 9개 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영유아 중심의 차별 없는 교육·돌봄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시교육청은 우선 인천지역 어린이집 1600여곳의 원아 2만여명의 급식비 단가 50%를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 다각적인 개선을 요청해 왔다. 학생수가 줄면서 다소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분 및 지원방안을 중앙 공동건의문으로 채택, 해당부처에 전달하고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격차 해소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교육부의 전향적인 조치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줄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법률개정까지 신속하게 이뤄져 우리 미래의 자산인 영유아들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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