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며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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