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정부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 이념에 매몰’ ‘반시장적 정책’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실정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5.3%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제·부동산·에너지정책 등의 변화는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면서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에 관해선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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