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두 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나 대중교통비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세 자녀 가구 위주로 제공되던 혜택 대부분도 두 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에 이은 저출산 관련 세 번째 대책이다.
우선 시는 문화시설부터 출산·육아 관련 업체, 생활·건강 업체 등 1508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대상 가구를 막내 나이 기준 만 18세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카드 지원 대상은 막내 나이 기준 만 13세다. 이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막내가 중·고등학생일 때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한 학원비 10% 할인(최대 2만원), 주요 서점 5% 청구할인, 대중교통비 할인(최대 연 6만원)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현재 막내 나이가 만14~18세인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발급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주어졌던 한강공원이나 서울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한다. 또 기존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없거나 20~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던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7곳은 다둥이 행복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 가점도 확대한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세 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보다 높은 배점인 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막내에게만 적용되는 서울런 이용 혜택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계획 대부분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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