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 방첩사에 수사팀을 보내 PC와 서버 등에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부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포함해 그간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송 전 장관, 정 전 소장, 최 전 대변인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 진압하려는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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