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자문 의견을 받았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 최근 심의해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해당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이 차단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로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가 자문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대체로 수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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