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남국 파문에 文소환 “내로남불…法 무너뜨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에는)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 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 진상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쇄신 의총’ 전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목표다.

진상조사단에는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3∼4명의 외부 전문가가 합류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며, 김 의원에게 요청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받으면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코인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 미공개 정보 활용 및 법령 위반 여부, 코인 매입 경위와 동기, 국회 상임위 중 코인 매매 의혹, 입법 로비 및 이해 충돌 논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사실상 징계 전 단계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국회의원이 상임위 도중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에서도 코인을 사고판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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