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언급되는 이른바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이어 방역과 국방 부분으로 영역을 넓히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무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K방역의 구체적인 문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3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신천지 압수수색이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 할거니 제대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전세사기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개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앞뒤 선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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