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군의 운영 체계·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신설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 해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제시했다.
군은 합동참모본부의 ‘핵·WMD 대응본부’를 확대해 이르면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드론·로봇 등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혁신위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당연직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직제에 따로 없는 ‘부위원장’으로 호칭하며 위원장석 바로 옆에 앉게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김 전 장관을 각별히 예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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