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두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는 10일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날 발언이 취임 1주년 메시지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장관들을 향해 “(일부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되는 등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 2년 차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관료 사회에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 ‘금융 투자 사기’, ‘마약 범죄’ 등이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결과에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도 거론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300억 달러(약 39조7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 등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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