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생활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전 남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했고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결혼 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 상태였다. B씨는 별거 기간에 두 아들을 돌보거나 가사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국민연금에 1988년 1월 가입했다.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 이어 B씨는 2021년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고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고 A씨 연금액은 월 60만원에서 절반인 3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다.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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