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줄었지만 세계 잉여금, 기금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4일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년 세수 부족 상황 예견되지만 민생 관련은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문제, 자산시장 부진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다”며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거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관련 예산은 세계잉여금,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세수 재추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세수 재추계는 기재부의 통상적인 업무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경제변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재추계 한다”며 “재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재추계 한다고 계속 공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며 “재추계 과정이 공개와 연결해 생각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상승 압력이 둔화했지만 아직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일관되게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섣불리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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