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출범 1년이 돼가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신 변호사는 정부·여당의 ‘상상력 빈곤’을 문제 삼으며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운동권 세력이 핵심이던 문재인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다 됐다”며 “그러나 새 정부도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맞닥뜨린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며 “의회는 야당이 절대다수를 지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야기된 세계적 공급망 교란의 위기, 반도체 산업 불황 등 외부 경제적 상황이 쓰나미로 밀어닥쳤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불운한 요소를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정부나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국민 지지율에서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이유로 ‘상상력 빈곤’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는 상상력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어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을 거의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이념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기대했지만 윤석열정부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서서히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당대표 리더십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 녹취록이 공개돼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당 전체를 통틀어 심한 상상력 빈곤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탓으로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며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해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이 새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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