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61%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일본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자국의 ‘헌법 기념일’인 3일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년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개헌 찬성 여론은 61%로 집계돼 지난해(60%)보다 1% 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2004년 조사(65%)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로 지난해(38%)보다 5% 포인트 감소했다. 이로써 찬반 여론의 격차는 지난해 22% 포인트에서 올해 28% 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헌 찬성 여론은 증가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다. 제정된 뒤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늘어난 개헌 여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개헌 의식 사이의 연관성을 물은 항목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현재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21%)는 의견을 앞질렀다.
요미우리신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헌법의 의미를 묻는 세계적인 규모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 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헌법 전체가 아닌 평화헌법으로 개정 대상을 좁히면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일본은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헌법의 1조부터 8조까지가 일왕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면, 9조는 전쟁 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전력 불보유’,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한 9조 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 “있다”는 응답자는 51%, “없다”는 응답자는 44%로 나타났다.
전쟁 포기를 적시한 9조 1항에 대한 개정을 놓고서는 ‘반대’ 의견이 75%로 ‘찬성’(21%)을 압도했다.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해도 전쟁 포기 원칙 유지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 2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72%로 많았지만,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53%에 그쳤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반대 여론은 55%로, 찬성 여론(37%)보다 많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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