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5일째인 28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경제적 ‘실리’를 더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한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이해관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1대 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의 이런 약정보다는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대한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마치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과거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에 핵 군축이라는 문제만 남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북한의 핵 보유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보스턴=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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