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 언론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반박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핵고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와야 할 매우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조를 맞추고 단결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이것이 미국과 한국 파트너십과 동맹의 중요한 강화라고 본다”며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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