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평화의 봄을 부르다’에서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고 평가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북한과 접경지역 면이 가장 넓은 경기도는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다음 달부터 하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부터 4·27 판문점선언의 취지 철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와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날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는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1세션은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2세션은 ‘한반도 군사위기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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