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감원은 주가조작 그냥 놔두는구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작성자는 “개미(개인투자자)들 죽든 말든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분들만 안 보이나 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광과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주가 그래프를 찍어 올렸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세방, 다우데이타 등의 나머지 종목도 ‘비트코인보다 더한 상승세’라는 지적글이 잇따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번 SG증권 사태로 폭락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등 8개 중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단 한 종목도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된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위도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미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금융당국은 공통적으로 기존 주가 조작세력과는 수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주가조작 징후는 일차적으로는 거래소가 먼저 포착한다.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금감원이나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은 단기에 급등하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보인다”며 “(SG증권 사태는) 오랜 기간 조금씩 주가를 올려와 가격과 거래량, 기업 풍문 등 기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제보나 민원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처럼 투자자 명의의 대포폰을 만들어서 점조직 형태로 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래소에서 걸러지기 어렵고 금감원도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감독기관의 입장을 종합하면 구조적으로 새로운 범죄는 예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는 감독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하지 못하며 금융당국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 전까지 CFD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장외파생은 전문적으로 하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다 보니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CFD는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설계한 장외파생상품이다. 거래소는 선물과 옵션 등 표준화된 장내파생을 관리해 CFD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 혐의를 받는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폭락 전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제도적 미비점도 살펴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김준희 기자 g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