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혹평했다. 확장억제를 명확히했다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가 없었다”며 “북한·중국·러시아가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 기업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받을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핵 협의 그룹(NCG)의 협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기획 그룹(NPG)의 기획보다 못하다. 기존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며 “나토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며 “한·미는 동맹으로서 북핵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속적 의존’에 대한 대가로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재 핵 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했다”며 “불과 석 달 전 대통령 스스로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은 왜 말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 핵을 포기하되 영토와 독립, 안전을 보장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이 우리에게 부다페스트 각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핵 포기를 종용하고 대신 영토, 독립, 안전을 보장한 부다페스트 각서는 28년 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 각서의 장본인이 바로 미국, 러시아, 영국이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내주고 종이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통한의 실수를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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