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서장인 A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