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우군을 1명 늘린 것이었다. 이를 두고 ‘꼼수·위장 탈당’이란 비판이 거셌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면서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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