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3개월 동안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469건 중 60% 이상인 291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 전역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1~3월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1건, 인천 92건, 경기 80건이었다. 경찰은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502명과 34개 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166건) 화곡동 외에도 양천구(27건), 구로구(25건) 관악구(15건) 금천구(15건) 등에서 의심거래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61건) 외에도 부평구(18건), 남동구(6건) 등에서 의심 거래가 있었다. 경기 부천시(20건) 수원시(15건) 등에서도 의심거래가 나타났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469건은 서울과 인천에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돼 국토부로 넘겨진 것이다. 지난달과 이달 부산과 경기에 각각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전세사기 의심거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 사례와 유형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전세사기 집중지역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2020년 1월~2022년 12월 거래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30개동의 의심거래 2000건을 조사 중이다. 전세피해 의심거래가 가장 집중됐던 곳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전세사기로 의심하는 거래는 크게 4가지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가 이뤄졌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이 이뤄진 경우가 우선적이다. 매매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기간 내 수십 채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전세사기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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