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정치권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을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지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 간 주가조작 선수 등과 함께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들을 기재하고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권 전 회장 지인”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계좌들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공모 여부나 역할이 적히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후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와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측이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특검법 논의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