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고, 손으로 수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