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정부 경매 중지 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 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자 지난 18일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19일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관계기관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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