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러시아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감시 정찰자산 확충,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선거에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대화는 열려있지만, 유권자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에 대해서는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북핵 위협에 한·일 다 공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18일 이뤄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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