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유사 사건 주범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이 사망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사보임한다. 최근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사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며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제1희망이 정무위다. (강 의원을) 정무위로 보임하고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에 가기로 했다”며 “오늘 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