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이들이 주택을 싸게 사기 위해 경매에 들어와 낙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경매 절차를 우선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 사건과 다른 지역 유사한 사건 주범인 남헌기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