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살리고, 수도권 집중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이 공부한 뒤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 계획) 수립을 위한 첫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두 5차례에 걸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한국교육원 등과 다음 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려왔다. 2004년 1만6800명 수준이었던 유학생은 2022년 16만6900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학 시장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이 다시 증가하면서 각국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걸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위한 활로로 유학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부와 취업, 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묶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대학생도 부족하지만 기업도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유학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졸업 후 구직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 내 외국인력 수요분야의 유학생 전담학과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통한 유학자원의 정주형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해 유학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 등 중앙 부처의 재정 집행 권한을 광역시도로 넘겨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별로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소멸 대책을 마련할 때 유학생 유치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유학생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됐다. 수도권 대학에 유학생들이 집중되면서 내국인 학생의 교육 환경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등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학들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비자 공장’이 됐다는 지적이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대 살린다며 대책 없이 유학생을 늘리면 이런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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