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9일 미국의 도·감청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NYT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라고 반응했다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2021년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 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며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남겼다.
대통령실은 9일 외신 보도를 통해 도·감청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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