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재개방될 기미가 보이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3국이 다시 제기하고 나선 건 코로나19 이후 유지됐던 북한 국경 봉쇄가 최근 해제될 기미를 보여서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걸고 해외 입국자를 전면 차단하면서 결의 이행이 2019년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봉쇄가 해제될 조짐이 나타났다.
이날 공동성명은 한·미·일이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를 환기해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 중국·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걸로 알려졌고, 상당수는 아직도 잔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자금 탈취·세탁도 우려된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2019년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2조6374억 원)가량의 금액 탈취를 시도했고,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성명은 명시했다.
3국 수석대표는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외교부는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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