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약 6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중립’으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한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3일 중국 측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주권에 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면 1964년 해당 섬이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 된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4개 섬이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입장 선회로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당시 쿠릴열도 내 면세 특구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의 투자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문제를 포함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여왔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가 지난해 3월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군사 및 반도체 장비 수출 등 분야에서 한국·미국 등과 공조를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레리 키스타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일본학 연구센터장은 현지 매체에 “일본이 모든 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반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중국 대표는 지난 3~4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3국의 수출 규제는)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주재로 7년여 만에 외교 관계 정상화를 이룬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두 나라는 상대국에 대사관을 다시 열고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이란 ISNA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 후속 회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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