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 행사를 가장해 고등학생에게 마약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불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누어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마약류･피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마약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난달에는 중학생이 SNS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사회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 대응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선의 모든 마약범죄 전담부서가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라”고도 강조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전국 총 4개 팀 84명 규모로 지난 2월 출범했고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설치됐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인력이 포함돼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 1만6153명 대비 13.9%가 늘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2012년 3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