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실제 근무시간 축소’가 제도 개편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저출생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은 “저출생과 관련해선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두텁게 보호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미래 노동시장을 고민해서 낸 개편안인데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게 국격에 맞다”며 “(현 개편안은)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과로에 따른 산업 재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면서 실제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총리님,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가 정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총리의 실언에 장내는 잠시 술렁였고, 한 총리는 곧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고 말을 바로잡았다.
민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실 검증 책임도 물었다. 한 장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재차 사과했다.
국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조선 제1혀’라고 비꼰 데 대해 “덕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검사일 때 저를 ‘조선 제1검’으로 부른 건 다름 아닌 민주당 쪽 분들”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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