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잦아지면서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자 경찰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불법체류자 및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8만8700명으로 내려갔던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외국인 피의자 역시 3만2470명에서 3만4511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외환거래 등 지능범죄와 마약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 거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간 이권 다툼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경찰은 이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범죄의 주요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