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후퇴시킨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우선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를 지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열겠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자국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권 여당도 ‘일본의 잘못일 뿐 한‧일 정상회담과 인과관계는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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