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기술을 기존보다 약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주력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과시킨 초등 3~6학년 사회 교과서 11종을 보면, 모두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술했다. 특히 독도에 대해 기존 ‘일본의 영토’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을 강화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강화했다.
조선인 징병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진 설명에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기존 기술을 ‘지원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조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이 됐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이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간 건설적·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은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우리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해 “한·일 간 역사 인식의 간극이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으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본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의 호응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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