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정책 소통’을 강하게 주문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과 같은 정책 혼선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여론에 민감한 여당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정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당·정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첫 만찬에서 이미 ‘당정 일체’와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건의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회동을 월 2회 갖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당정은 정책 공조를 위한 채널로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에 ‘핫라인’을 가동키로했다.
박 정책위의장과 이 수석은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과 대통령실이) 실제 실시간으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카운터파트가 돼서 협의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 협의가 지금보다 훨씬 밀도 있고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 소통 강화 기조에 대해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각 정책 파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해 국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28일에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를 내각에 거듭 주문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그간 대통령과 총리가 1주일 씩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당·정이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28일에도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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