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기피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시행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봉업 전북 행정부지사 등 영호남 지역 8명 광역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제도 보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9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소멸위기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건의안건 중 첫번째 과제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기피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시행’이다.
울산시가 원전 등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 했고 참석한 시·도 시사들은 이에 뜻을 모았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처의 40%가량이 서울·경기에 밀집해 있다. 울산의 전기 자급률은 94%, 부산은 192%에 달하는 반면, 서울은 11%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송전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비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고, 혐오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는 지방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은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차등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영호남 광역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당기기 위한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건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 창원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도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것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관리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동정책협력과제로 부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광주의 도시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경북의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전북의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영·호남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지난 1998년 10월 동서화합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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