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완화하기로 하자 경제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제단체들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 수정안(11.4%)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의 정부 차원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고비용과 고위험 탄소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경쟁력이 취약하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탄소 저감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별도 보고서를 내고 미국 유럽 등에선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배출량만 규제하는 반면 한국에선 직접배출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간접배출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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