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2021년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원으로 월평균 1285만원(2022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세비를 맞추자”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앞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3개의 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안이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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