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사실상 백지화되고,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사회수석은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 시점과 관련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 외에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MZ 근로자 등 노동계에서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안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해 주력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여론 청취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MZ세대 노조 등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른바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IT나 게임업계 종사자 역시 과도한 근로시간을 깨야 할 악습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원래 개편안 취지는 연단위로 봤을 때 연장근로를 줄여주자는 것이고, 탄력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최장 69시간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오해가 발생했다)”며 “MZ노조나 노동계에서 한 얘기를 잘 경청해 보완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구자창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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