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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급 수 기준 교원 수급,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수급기준 변혁 요구


이달 안으로 교육부의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교사들과 교원단체가 학급 수 기준 교원 수급과 교육 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15일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온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핵심 요구인 ‘학급 수’로의 산정기준 변경계획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들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의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교육부의 교원정원산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구도심 소규모 학교 문제,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교원정원 산정과 실제 임용의 불일치로 인한 정원외 기간제 급증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의 감소라는 1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수급기준의 변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계획의 기본설계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교원수급계획에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하는 등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논의 결과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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