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며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4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관철을 요구한 4대 의제는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일본 앞에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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