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5일 윤석열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나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이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사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며 “당시 제가 노동부 장관을 맡아 노사 양쪽을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를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주4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서 보더라도 이번 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부활에 앞장서며 노동자를 과로사로 밀어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자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던 저로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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