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14일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악이며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를 향해선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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