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하 TK특별법) 3월 국회 심사 일정이 나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바빠졌다. 시·도는 TK특별법 3월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21·28일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14일 늦어도 21일에는 TK특별법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소위 회의 기간에 교통소위 위원들 간 이견이 조율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TK특별법은 앞서 지난달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소위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등 일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일정이 틀어졌다.
TK특별법은 군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비(일부)로,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측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없는 공항 위계(중추공항) 사항, 최대 중량 항공기 이륙을 위한 활주로 길이 조항, 기부 대 양여 차익 관련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시와 도는 그동안 TK특별법에 포함된 예타 면제, 재정 지원을 위한 조항 등 핵심 사항은 유지하면서 공항 위계, 활주로 길이 등의 조율 가능성을 내보이며 반대 측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에도 반대 기류는 아직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은 TK특별법 3월 통과 여부가 소위에서 이견을 얼마나 빨리 조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찾아 신공항 특별법 쟁점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의 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시는 정부·정치권과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소위에서 특별법 안건이 순조롭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13일 “국회 등을 직접 찾아 소위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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