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제징용 일본 피고 기업의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변제 기금 조성에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외신기자들을 만나 한국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마련하는 판결 변제 기금 조성에 피고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재단에 대한 참여는 지금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이 정작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논의 중인 미래기금(가칭)과 관련해서는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판결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다”며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해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설득할 방법과 대응 방안을 묻자 “최대한 정부 입장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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