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는 정모씨가 입학할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상 징계 내용을 확인해 최대한 감점했다고 설명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씨의 학교폭력 관련 감점 여부를 묻자 “정시(지원자 중)에서 해당하는 징계처리,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는 정확한 감점 정도 및 평가 기준 등 세부 지표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천 본부장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능) 점수와 개인정보는 다 블라인드 처리된다”며 “그렇기에 (감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단계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하겠지만 이 (평가) 점수가 또다시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며 “(감점도) 등급을 두고 있다. 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서울대 “확인 어렵다” “말씀 어렵다” 일관
정씨의 서울대 재학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고 묻자, 천 본부장은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 역시 공식적으로 정씨의 정시·수시 입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윤 차관은 “서울대 측에 저희가 자료 요구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저희가 서울대 측의 공식적인 자료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언론 보도에는 정시로 입학해서 어느 특정 과까지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답변 태도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안 의원은 “진짜로 감점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얼마나 감점을 주었을까. 이것만 서울대 측에서 확인해주시면 된다”며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나? 아니면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 서울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도 문제가 되지만 지도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교육부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은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되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냥 저희가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며 “(감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 전학 간 반포고, 학폭 징계기록 삭제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옮겨 간 반포고가 졸업 이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부모 및 학교 내·외부인사로 꾸려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질의를 보면 마치 개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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