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 기준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하는 부분”이라며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초과 이득 부분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대한 사업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한국 기업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다”며 “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도 많아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행정부 고위 담당자, 백악관, 의회 등을 만나서 업계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재량 여지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한국산 철강제품 대미 수출제한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얘기할 것이 많고, 그래서 제 보따리가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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